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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감사원은 방문진과 MBC에 대한 청부 감사 멈추라…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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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민정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은 7일 "감사원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방문진과 MBC에 대한 청부 감사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감사원은 보수성향 단체의 국민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요건에 맞지도 않는 감사를 방문진에 강요하는가 하면, 감사 대상이 아닌 MBC에도 직접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의 절차를 무시한 위법 행위는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이젠 막 나가겠다는 오만불손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직격했다.

여기에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감사원과 보수성향 단체를 비판했다.

그는 첫째로 "MBC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감사, 직무감찰 대상도 아니고 부패방지법상 국민감사 청구 대상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감사원이 피감기관도 아닌 MBC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자료를 내놓으라고 욕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해당 지시를 한 자와 지시를 이행한 자 모두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로 "감사원은 방문진이 국민감사 청구 대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72조'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방문진의 사무처리에 어떠한 법 위반과 부패행위가 있었는지 최소한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감사 실시 행정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달라는 방문진의 요청에 '감사원은 업무 처리의 위법 또는 부패행위가 확인되었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즉, 방문진에 대한 국민 감사가 적정 요건이 안 된다는 걸 감사원은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국민 감사를 청구한 공정언론국민연대는 MBC의 방만 경영을 감사 청구 이유로 들고 있지만, MBC는 2020년부터 계속 흑자를 기록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감사원의 패악질이 극에 달하고 있다"라면서 "온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감사원은 방문진과 MBC에 대한 청부 감사를 멈추라"라면서 "또한 감사원 직원들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의 부당한 지시에 기계처럼 따르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라는 당부의 말로 발언을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약 97%의 국민이 찬성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실상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데 따른 대응 성격이다.

더불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으나, 방통위 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실제 시행령 개정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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