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해제와 함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일반자료 전환을 추진한다.
또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한 독자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선언할지도 검토한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를 이같이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통일부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온라인으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 웹사이트 60여 개의 차단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 사이트 차단 근거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가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 중 일부를 선별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들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성숙한 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 평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 정보에 대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날부터 '일반자료'로 전환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전국 20여개 취급 기관을 찾으면 누구나 일반 자료처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고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날 25개 특수자료 감독부처에 재분류 조치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노동신문은 북한자료 반입 규제에 따라 특수자료 취급기관만 구매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서관 등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역사회 도서관도 노동신문을 구매해 비치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일상 용어인 '탈북민'의 부정적 어감과 인식을 고려해 '북향민(北鄕民)'으로 점진적 대체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일부 탈북민 단체는 명칭 변경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가 탈북민 1천명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53.4%)이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조사 과정에서 공개된 링크로 조사에 참여하는 오픈링크 방식을 추가한 결과 조사의 객관성·대표성 측면에 일부 문제가 발생해 결과는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변경할지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 방향을 확보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업무보고 당시 비공개 토론에서 거론된 5·24 조치 해제 문제에 관해 통일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별도로 해제 선언을 할지를 두고 앞선 정부들에서도 논의가 있었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년 시행된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및 입항 불허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5·24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했으며 더는 남북교류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별도로 해제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
도한 5·24 조치 해제가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만 정부의 남북 신뢰 회복 의지를 드러내는 대북 제스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통일부는 지난해 4월 안보 상황을 이유로 중단된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의 DMZ 내 구간 재개방을 위해 국방부·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건의한 통일연구원의 통일부 이관과 관련, 이를 위한 법률 제정 등을 국무조정실과 논의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