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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하면 사퇴…윤 대통령 면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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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징수 통해 공영방송 근간인 수신료 재원 흔들려고 해"
방통위·산자부·KBS 협의체 구성 수신료 징수 방안 논의 제안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의철 KBS 사장은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를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여의도 KBS 시청자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와 KBS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신료 징수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김 사장은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통해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 재원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 못할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를 막는 것이 KBS 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수신료 수입은 징수 비용을 제외하고 6천200억 원 정도였으나 분리 징수가 도입되면 1천억 원대로 급감할 것"이라며 "이는 KBS에 부여된 다양한 공적 책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권고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사회적 제도로서 공영방송의 의미와 역할에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었는지, 충분한 논의를 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의 활발한 토론과 격렬한 논쟁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결정했다는 소식은 접한 바 없다"며 "공영방송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KBS는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으며 (정부가) 별도의 의견을 물어본 일도 없었다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KBS[K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정부는 현재 전기세와 통합 징수하고 있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위해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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