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역전세 현상과 관련해 내달부터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정해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6%는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묻자 추 부총리는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출을 신규 전세금의 차액에 한정하느냐는 질의에는 "한정된 부분에 관한 자금을 융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 전세를 들어 오신 분이 불안하지 않도록, 전세 나갈 때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까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안을 올해 내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수 확충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 강화 가능성도 부인했다.
그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니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 큰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사례를 좀 더 보고 5월 말께 마무리해서 올해 세제개편안 때 발표하면 어떨까 고민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연구·논의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 올해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시장이 아직 침체된 상황에서 다시 세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고 시장과 관련해 세제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문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법인세 추가 개편 가능성도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에 진통 끝에 법인세제를 개편했는데 올해 정부가 지난해 제출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서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면서 "최소 한 해 정도는 숨고르기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6%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1.6%로 제시했지만 6월말이나 7월초에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여러 상황 변화나 각종 데이터, 연구기관의 견해를 종합해 수정 전망을 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1.6%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 말이나 7월 초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성장률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주요 국제기구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1.4~1.5%를 제시하는 추세다.
추 부총리는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거시정책을 잘못 쓰면 안정 기조를 잡아가려는 상황에서 다시 물가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당분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와 관련한 질문에는 "6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후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생활물가(상승률)는 3%대 초반까지 갔지만 외식비·식품류 가격이 올라 힘들다는 말에 공감한다"면서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하반기로 가면서 서서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터널의 끝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저출생·고령화 상황 대책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 차관과 기재부 차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참여하는 일종의 정책 협의회를 곧 출범할 것"이라면서 "세 기관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A부터 Z까지 리뷰하고 다시 대책을 만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