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선거제 개편, 여야 9월 정기국회 전 결론 내야

여야는 선거제 개편을 9월 정기국회 전에 매듭지어야 한다.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일정이 빠듯하고 각 정당마다 내년 총선 공천 작업에도 돌입, 시간이 촉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올 6월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2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시작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민주당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각 정당은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당은 2+2(원내수석부대표·정개특위 간사)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화를 지속할 계획이지만, 결국 합의를 위해서는 양당 지도부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원지역은 1996년 15대부터 2020년 4·15 총선까지 24년 동안 선거구가 다섯 번 재조정됐다. 18개 시·군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지역 정서와 생활권을 무시당하며 이리저리 쪼개졌다 묶이는 수모를 겪었다. 특히 20대와 21대 선거에서는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급하게 선거구가 획정됐다. 유권자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15대 당시에는 춘천, 원주, 강릉이 각각 갑·을로 구분돼 전체가 13석이었지만 2000년 16대 선거에서 9석으로 줄면서 큰 변화가 일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승자 독식으로 이어진다. 2020년 총선에서 1,256만여표(43.7%)는 사표가 됐고, 사표는 민주당이 압승한 수도권·호남과 국민의힘이 65석 중 56석을 점한 영남에서 많았다. 선거제가 유권자 뜻을 오롯이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 독점을 심화한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무시한 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구를 쪼개고 합치느라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와도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주어진 선택지에 기표도장을 누르고 돌아오는 것뿐이었다. 거대 양당이 급조한 비례대표 위성정당도 표심을 왜곡했다. 이러다 보니 의원은 정당 공천에 더 매달리고 여야 정쟁만 커진다.

이런 상황이기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당연하다. 이번 개편은 인구수 기준의 일도양단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주민의 입장과 대표성, 면적 등 지역의 특수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는 곳과 투표하는 곳을 따로 정한다면 당선자가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의 국회는 지역 대표성은 뒷전으로 한 채 표의 유불리만 계산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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