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한미일 협력 새 시대, 외교 역량 더욱 중요해졌다

3국 정상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 채택
안보·경제 등 공동 대응 매년 정상회의 개최
윈윈 위한 실질적 결과물 조속히 이끌어 내야

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열고 정례 협의체 창설을 핵심으로 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첨단기술·기후변화·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문서 형태로 채택했다. 3국 정상은 매년 정상회의를 최소 1회 개최하고, 안보실장·외교·국방·산업장관 회의를 연 1회씩 갖기로 했다. 외교·안보·경제·기술 분야에서 수시로 협의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준(準)동맹 체제를 출범시킨 것이다. 3국 관계가 새 전기를 맞았다. 안보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체로 발돋움했다.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버금가는 ‘아시아판 NATO’라는 평가다.

이제 한국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명실상부하게 미국과 일본의 대등한 파트너로 동아시아는 물론 신(新) 세계 질서 구축의 동반자가 됐다. 3국 간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안보적으로 더 강력한 방파제를 확보한 의미는 작지 않다. 정부 수립 후 75년 만에 새로운 차원의 국제 협력 체제를 갖춘 것이다.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이슈의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할 책임을 안게 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첨단기술, 사이버, 해양, 보건, 여성 등까지 총망라된 현안들에 대해 ‘원팀’으로서 공동 대처하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정학적, 경제적 상황이나 역사적 경험이 다른 3국 간 접근법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당장 중국과 북한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정상회의를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여전히 영향력이 큰 중국과의 관계도 풀어야 할 과제다. 미래 국제 질서에 있어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고 부작용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한국의 외교 역량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3국은 경제와 안보에서 위협이 발생하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점을 명백하게 천명했다. 따라서 가치를 공유하는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핵우산 강화와 경제·기술에서의 ‘윈윈’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삼각 협력의 실질적 결과물들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특히 회의에서 채택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 두 개의 문건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북중러의 국제 질서 교란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 시스템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또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경제 정책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 확대와 무역 장벽 제거를 통해 3국이 함께 지속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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