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국비 9조5,000억원 반영, 이젠 지키는 것이 중요

반도체·철도 건설비 등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道 행정력·지역 정치권 지원 등이 이뤄낸 성과
국회 예산 통과 때까지 긴장 늦춰서는 안 돼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국비 확보전에서 목표인 9조5,000억원 달성에 성공했다. 특히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과 주요 SOC사업이 대거 반영돼 신성장사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는 원주에 들어서는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총 205억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총 400억원)와 함께 AI 기반 K-디지털헬스시장진출지원 플랫폼(총 200억원) 등의 구축을 위한 1년 차 사업비가 모두 포함됐다. 미래전략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면서 신성장사업의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비(부처 요구 3,000억원에 3,214억원 반영), 강릉~제진 철도 건설비(부처 요구 1,600억원에 2,464억원 반영) 등의 계속사업비도 요구한 것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부안에 담겨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강원자치도의 이 같은 국비 확보는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로 결정한 상황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서 강도 높은 긴축 재정 방침을 밝혔다. 국비 확보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김진태 지사를 필두로 연초부터 국비 확보를 위한 행정력의 집중,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지역 국회의원의 전폭적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빠르면 올 10월께 총 사업비를 확정한 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예산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회의 국비 심의 과정이 변수다. 지금부터는 확보된 국비를 지켜 나가면서 예산이 감액되거나 국비 확보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 철저히 분석,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확보된 국비가 그대로 국회 심의를 통과하거나 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나같이 다 강원의 미래와 직결된 사업이어서 중요한 예산이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것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제에도 대단히 중차대한 사업들이다. 정부안에 포함된 예산이 턱없이 사라지거나 대폭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강원자치도의 현안사업들은 늘 정부로부터 등한시돼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그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렇다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제 시작이라는 자세로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원자치도의 도약을 위해서도 모두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요 사업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사업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국가 예산의 확보는 곧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된다. 빈틈없이 더 철저하게 대비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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