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춘천시 주민자치포럼이 지난달 31일 커먼즈필드 춘천 안녕하우스에서 개최됐다.
춘천시는 읍·면·동 17개 주민자치회 구성을 마치고 주민자치 구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날 포럼에서는 분권, 행정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민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춘천시와 춘천시의회, (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춘천시주민자치협의회, 강원일보사는 이날 춘천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력 공고화를 다짐하는 협약을 맺었다.
■기조강연
△김순은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우리 나라의 선진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지방자치다. 지방자치는 낯선 제도였다. 1948년 제헌 헌법에 지방자치가 담겼지만 1952년 선거 때부터 지방 자치가 시작됐고 10년 간 유지된 후 폐지돼 1991년에야 다시 부활했다. 지방자치는 여·야 정권 교체를 불러왔고 교육 이념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국민주권은 주민주권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개념이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방 자치에서 주민 중심의 자치로 바꾸겠다는 시도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의 개념도 인간의 기본권을 1차적으로 지방에서 구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방 정부가 없던 시절이 길다 보니 중앙으로부터 어떤 권한과 재원을 받느냐가 중요 관심사였고 주민은 관심을 두지 못했다.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 중심의 시스템 전환이 이뤄지고 있고 단체 자치에서 주민 자치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단체자치에서 이 정도의 성장을 거듭해왔다면 마지막 단계는 주민 자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연의 장이다. 협력과 갈등 조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접참여제도를 통해 대의민주주의 견제하고 보완한다. 또한 세금의 집행을 감시하고 관리해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는데도 주민 역할이 강조된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의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주민자치에서 주민은 주권자이자 정책 발안자, 정책 결정자, 정책 감시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과거 주민 자치를 강화하려 많은 노력을 해도 관청에서는 주민자치 역량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폈다. 이 문제의 답은 자치 의식 강화, 갈등 관리 역량 배양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소속과 참여 형태는 달라도 주민들이 주민자치의 참여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커다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종합토론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좌장)=“주민자치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국가 권력이 지방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간단한 원리였다. 우리 역사는 왕권과 중앙집권의 특성이 깊지만 돌이켜보면 마을 공동체 형성이 자연히 따라왔다. 이를 조금 더 체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주민자치다. 결국 주민 자치의 성패는 주민들의 참여에 달렸다. 지시와 명령에 의한 참여가 아닌 자발적인 동참이 중요하다.”
◇경창현 춘천시자치행정과장=“주민자치회를 춘천에서 시범 운영한 지 올해로 15년째다.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춘천지역 주민자치는 발전해왔고 올해는 주민자치회 전담지원관을 신설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오해를 풀어나가는데 주민자치회가 역할을 다해낼 것이라 기대한다.”
◇문상석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우리의 주민자치는 양적으로 상당히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다. 양적인 성장 만큼이나 질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느냐는 과제다. 주민자치를 분석하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행된다는 점이 꼽힌다. 또 연령별 차이가 크고 일회성이 많다는 등의 문제가 거론된다. 다만 이는 양적인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기도 하다. 결국 자치의식을 기르려면 자기효능감을 기르고 조직 내 신뢰 형성,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발전은 주민들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김보건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주민자치의 의미가 지역사회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실현과 춘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 공동체의 올바른 형성에 고찰이 필요하다.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가 출범했지만 마을공동체 사업 중복성, 고유 업무 발굴 미흡 등의 문제가 꼽혀왔다. 이에 주민 자치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전문 교육과 훈련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을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 읍면동별 특성과 주민 요구를 고려한 사업 선정과 지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신영길 춘천시주민자치협의회장=“주민자치의 기본은 주민 참여다. 춘천시 주민자치 활동은 타 지자체 대비 나은 평가를 받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부족함도 크다. 우선 각종 홍보 부족으로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부진하고 주민자치회와 타 기관 소통 부재, 사업 추진시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인한 지원 한계가 문제점을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주민과 공무원, 지방 정치인을 위한 상설 교육인 주민자치아카데미 설립을 제안하고 싶고 타 기관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성의 필요성을 느낀다.
법제화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주민참여예산 확대, 주민세의 주민자치세 전환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이교선 (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장=“춘천형 주민자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춘천은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 획일화된 제도와 조례가 아닌 도시, 농촌의 특성에 부합하는 개별 정책이 필요하다.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참여 활성화 부분이 강조돼야 한다. 마을 사업과 전담지원관 배치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주민자치 지원책에 걸맞는 주민들의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
주민자치 참여자의 역량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 주민자치 교육 과정을 만들고 다시 읍면동으로 확산되는 절차가 필요하다. 주민자치 내실화를 위해서 전담지원관 제도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