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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0년째 표류 대기업 사업부지내 국유지 혈세 27억에 사들여…‘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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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대기업 개발 관광단지내 철도부지 27억원에 매입
녹지지역인데다 대기업 호텔·아웃렛 단지와 맞닿아 개발 어려워
활용 불가능한 부지 양양군 대신 매입, 대기업에 재매각은 않기로

대기업이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에 진행중인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이 본공사는 시작도 못한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특히 양양군은 지난 6월 27억원을 들여 관광단지내 국유지를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보전녹지로 활용이 불가능하다.양양=권태명기자

양양군이 10년째 지지부진한 대기업의 관광단지 내 국공유지를 수십억원의 혈세를 들여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양양군이 매입한 국공유지는 현 상황에서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기업의 개발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 등에 따르면 양양군은 지난 6월 대기업 (주)LF스퀘어씨사이드가 추진 중인 지경관광단지 내 철도부지 1만3,745㎡를 군비 27억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는 LF의 사업지구 내에 있는데다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양양군이 거액을 주고 매입했더라도 현재 활용은 불가능하다.

사업자인 LF측에 재매각할 경우 양양군은 그나마 토지매입비를 회수할 수 있으나 군은 재매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전지역인 해당 부지의 개발이 불가능해 가치가 떨어져 양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편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결국 양양군은 대기업의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국가가 보유한 토지를 자체 예산으로 대신 사들여 사업 편의를 봐준 셈이다.

이 같은 논란은 양양군의회에서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군의원은 “토지(철도부지)를 매입 해놓고 LF에 무상 공짜로 사용하게끔 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양양군에 엄청난 손해가 나는데요?” 라고 질의한 데 이어 “LF 관광단지 안에 포함돼 있는 땅인데 양양군이 갖고 있으면…LF에 매입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10년 넘게 진척도 거의 없다. 양양군과 강원도, LF는 2012년 11월 관광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다. 지경관광단지 사업 종료 시점은 2025년으로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주민들은 “양양군이 바닷가 금싸라기 땅을 대기업에 팔아넘긴데 이어 바로 붙어있는 땅까지 혈세로 매입한 것에 대해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향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양양군 관계자는 “향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예산을 투입해 매입했다”고 말했다.

[반론보도] '양양군, LF에 넘긴 땅 40배 폭등 ‘헐값 매각 의혹’ 등 관련

본보는 지난 9월 8일 자 1면 '활용 못하는 땅 ‘혈세 27억’ 주고 산 양양군' 및 9월 15일 자 1면 '양양군, LF에 넘긴 땅 40배 폭등 ‘헐값 매각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지경관광지 사업이 10년째 표류하는 사이 양양군이 대기업에 매각한 군유지의 땅값이 40배 이상 폭등해 해당 업체가 큰 시세 차익을 거두었으며, 양양군이 예산을 들여 관광지 진입로를 새로 조성하는 등 LF측에 ‘특혜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LF 측은 “지경관광지 내 군유지 82,000㎡의 2023년 1월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4억3,000만원이고 부동산 전문기관을 통한 평균 평가액 역시 약 88억7,000만원 해당하는 등 땅값이 40배 이상 올랐다는 근거가 없으며, 양양군은 과거 지경관광지의 기반시설(도로) 일부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민간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진입로는 기존 해안도로 일부 구간이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됨에 따라 대중교통 및 승용차 이용 관광객 등의 용이한 접근을 위해 개설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올해 초 변경된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지난 5월경 조성사업에 대한 허가 통보가 이루어졌고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해 양양군에서 관련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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