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기간제 교사 급증, 교원 수급 정책 이대로 괜찮나

강원지역 기간제 교원 수가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강원지역 기간제 교원 수는 1,636명으로 2022년(1,340명)에 비해 22.09% 급증했다.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도내 기간제 교원 수는 2019년 1,000명을 돌파한 이후 2020년 1,181명, 2021년 1,298명, 지난해 1,340명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2배, 20년 전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 여파다. 실제 2024학년도 초등 교사 선발 인원은 75명으로 3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도내 교사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농촌지역은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다. 도농 간 교육 격차 심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 격차의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 공교육이 무너지는 순간은 바로 이 지점이다. 교육 당국이 보다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할지를 다투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의 일시적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취지에 맞게 운용되지 않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애초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정규 교사가 퇴직하면 그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당장 교사가 부족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더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교 현장의 교육 수요 및 교사 수급 상황을 정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원단체들은 학교 현장에 필요한 정규 교원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교원의 수급 공백은 기간제 교사 양산을 초래하고 교단의 열정,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나아가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급 정책을 수립하면 인구가 적은 강원교육은 갈수록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면 지역 주민들이 마을을 등지고 자연히 인구가 줄면 지역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강원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원 확보가 선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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