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 디지털헬스와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산업을 결합한 첨단의료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를 적용한다. 신기술에 대한 법령,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부적합하더라도 선진국 기준을 적용해 모든 실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특구참여기업은 정부 및 대기업의 수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강원자치도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한 전략사업의 특화단지 조성 추진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헬스와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산업이 혁신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는 서류와 발표 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 전국 2곳을 첫 특구로 지정한다. 첫 선정 이후 2027년까지 전국 1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가 혁신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 공모대상에서 빠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광역시·도가 경쟁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충북은 바이오산업 중심지인 청주 오송을 후보지로 한 첨단바이오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부산도 한국선급, 케이알헬라스(KR HELLAS)와 함께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을 위한 4자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 대구는 국내 로봇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 로봇산업을 테마로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포항은 기존 배터리특구 종료를 앞두고 그 연장선으로 배터리 글로벌 혁신특구를 준비 중이다. 전남은 에너지신산업을 앞세워 글로벌 혁신특구로 선정해 달라고 도의회까지 나서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강원 디지털헬스는 2018년 전국 최초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전국 34개 특구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 디지털헬스 규제특구의 국내매출액은 420억원, 수출액은 288만달러에 달했다. 또 38개 기업을 신규 유치했으며 189명을 신규 고용했다. 올 8월에는 전국 규제자유특구 중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세계 각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주목받는 정밀의료 특구도 2021년 8월 사업 시작 이후 2년간 3개 기업을 유치하고 4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하지만 기술력이 뛰어나도 특구 안에서조차 각종 규제가 적용돼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랐던 게 사실이다. 이에 규제로 인해 더 이상 디지털헬스케어와 정밀의료산업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강원자치도는 글로벌 혁신특구 최적지로 손색이 없다. 정부가 앞장서 길을 열어줘야 마땅하다. 강원자치도에 첨단의료 특화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삼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