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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20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206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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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국회의원, 국토부·주택관리공단·LH 자료 분석
"공공임대 입주민에 대한 연계대응 시스템 필요"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관리공단, LH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최근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스스로 숨지는 사건이 237건, 고독사가 206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올해 입주자 현황을 살펴보면 독거세대는 9만4,234세대로 전체(14만1,951세대)의 66.4%, 3분의 2가량 차지하고 있다. 또 독거세대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는 5만8,261세대로 61.8%를 차지하고 있어 자살 및 고독사 발생에 취약한 상황이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살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관리공단은 '찾아가는 마이홈센터'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역할을 더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15개 단지 15명이던 전담 주거복지사는 올 9월기준 102개 단지 103명까지 확대 배치됐다. 그럼에도 주거관리사 1명이 관리하는 세대수는 2022년 1,689.6명에 비해 2023년 1,285.2명으로 업무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도내에는 원주와 춘천, 강릉 등에 4명이 활동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급속도로 파편화돼 가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고독사 위험군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정부 및 산하기관이 효과적인 연계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약한 사회적 고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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