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국비 당초예산이 2023년, 2024년 2년 연속 9조원을 돌파하며 화제가 됐다. 그동안 정치력에서 밀리며 소외돼 왔던 강원자치도의 예산이 원래 있어야 할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그 중심에는 원주 출신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역할이 컸다는게 전반적인 평가다. 예산과 재정, 국고, 공공정책 등을 총괄하는 제2차관에 지난 7월 임명되기 전까지 예산실장을 맡아 균형 예산 편성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21일 강원일보사가 주최한 2023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에 기조강연자로 참여하기 위해 동해시를 찾은 김 차관은 "역대최고의 강원시대를 지역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취임 2개월이 지났다=출범 초기 차관으로 임명된데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경제와 민생, 어려운 시기여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특히 2008년 기획재정부로 조직이 개편된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예산실장이 되면서 관심과 기대감을 많이 표현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했다. 공명정대하게 하면서 고향의 목소리도 잘 듣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다.
■ 지금까지 업무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 임무를 해내는 모든 순간들이 귀하다. 지난해에는 예산실장을 하면서 정부 예산안을 마무리 지을 때 인생 처음으로 48시간을 꼬박 샌 후 국회에서 크리스마스 새벽에 해장국을 먹으며 임무를 마칠 때가 특히 보람 있었던 기억이다.
■ 이수원(화천) 전 특허청장, 육동한(춘천) 춘천시장, 홍남기(춘천) 전 경제부총리에 이어 예산 분야에서는 현역 최고 전문가의 길을 잇고 있다= 염치(廉恥)의 중요성을 배웠다. 어디까지 해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 지를 알려주셨다. 세금을 만져야 하는 만큼, 자칫 경직될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소통하고 상대방의 목소리에 많이 귀기울이라 하셨다. 밀어붙여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해 봐야 짧게 이기는 것이고, 길게 보면 지는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다. 충분히 얘기하면서 이해하면 대안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명한 대처'에 대해 후배들에게도 전수하고 싶다.
■ 아버지는 김영진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동생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다. 아버지의 남다른 가르침이 있었을텐데= 가훈은 '인불회 덕불고(忍不悔 德不孤·참지 않으면 후회하고 베풀지 않으면 외롭다, 덕을 쌓아라)'다. 어느 날에는 환경과 복지 교육 등 등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더니 아버지께서 "네가 해결을 해야지 무슨 불만을 갖느냐"라고 하셔서 정신을 차린 적이 있다. 또 인사와 관련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지 등을 여쭤보니 “계산대로 안된다. 그런 것 욕심내고 머리 써봐야 좋은 모습도 안 될 뿐더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뿐이다"라며 물흐르듯이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훈육하셨다.
■ 예산전문가로서, 정부 및 강원자치도의 내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부탁한다= 여러가지 얽힌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을 거듭한 예산이다. 할 일은 많고, 돈은 안 들어오고, 그러다보니 빚을 내야 하는데, 이를 최소화 해야만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위주로 편성했다. 국방비 등 국가가 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다른 분야들은 상대적으로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증가율이 역대 최저(657조)가 됐다. 하지만 약자들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했다. 반도체와 수소 등 미래산업과 관광, 철도, 도로 등의 예산이 상당부문 반영된 배경이다.
■ 당초 예산안에서 R&D 예산이 전년 대비 16.6%(3조6,000억원) 삭감됐다. 반발이 만만치 않다=3조6,000억원의 예산 중 1조8,000억원은 연구기관의 체육관과 기숙사 등의 건축사업비 등 R&D가 아닌 것을 다른 항목으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감소한 게 아니다.
R&D 예산은 꿈의 예산이다. 미래를 한 단계 높이고 생활 기술수준을 높이는 재정이다. 기초연구와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해 온 이유이다. 올해 30조였던 R&D 예산을 내년에는 약 26조로 4조 가까이 줄였는데, 앞서 10조에서 20조를 늘 때 11년이 걸렸고, 20조에서 30조 늘 때까지는 3년 밖에 안 걸렸다. 이처럼 관련 예산이 1년에 3조 정도씩 급격히 느는 과정에서 지출이 주로 실험장비 실습실 건축예산, 인건비 등에 쓰였다. 사실 매년 3조씩 새롭게 지출하기에는 그 출처를 만들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 결국, 연구하는 분들에게 계속 소액으로 나눠주는 병폐가 쌓였다. 예를 들어 2021년에 28조의 예산이었는데, 과제수는 7만5,000개였다. 그 과제들 가운데에는 지출 규모가 1억원이 안되는게 절반이었다. 즉 날림 연구이거나 형식적 연구에 그친 사례가 적지 않아서 개선한 것이다. 대신 바이오나 반도체 등에 집중투자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잡았다.
■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정무직 차관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마지막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잘 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다. 다른 것에 신경쓰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 이번에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의 기조강연자로 나섰다. 핵심 전략에 대해 알고 싶다=인구와 농업이 감소하고 있는 강원자치도에서 GRDP(지역내총생산)를 이끄는 업종은 서비스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주로 국방과 행정, 복지 등과 관련된 것이며 제조업이나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업이 커서 바뀌는게 아니다.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지방시대가 선포됐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해 첨단산업 유치와 철도 등의 인프라 조성이 제 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더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문화와 관광 등 진정한 서비스업의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다. 강원자치도 도민들에게 인사말을 남긴다면= 중앙에서 보면, 우리 강원자치도가 정말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말 그대로 ‘상승세’다. 이러한 상황을 도민들이 좀 더 실감나게 느끼며 자부심을 갖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