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변수 많은 만큼 치밀해야

김진태 지사, 벤처기업부 장관 직접 만날 계획
어떤 사업할 것인지 구체적 프로젝트가 중요
사업 간 연계·타당성 치밀히 분석해 나갈 때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가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발 벗고 나선 만큼 치밀한 다방면의 행보가 요구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국내 최초로 특정 산업에 대해 ‘모든 규제를 걷어내는’ 규제 프리지역이다. 특히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다음 주 특구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강원자치도의 글로벌 혁신 특구 계획과 효과, 필요성 등을 직접 어필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크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도 발전과 주민 삶 개선, 경제력 향상을 목표로 한 강원자치도의 계획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강원자치도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되기 때문이다. 크게는 강원자치도 전체가 발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돼 ‘수도권 중심-지방 부속’의 종속적 관계에서 탈피할 수 있다.

또 강원자치도의 각 지역이 경쟁력을 갖춰 전국의 시·도와 대등한 위치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때문에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등 각종 정책 취지나 동기에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강원자치도가 구상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문제는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치열한 경쟁이 앞에 놓여 있기에 더욱 그렇다. 정부는 연내 국내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 중 2~3곳을 첫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에서 배제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광역시·도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국 34개 규제자유특구 가운데 성과를 낸 사업 위주로 선정된다는 점, 일부 시·도에서 2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경쟁률은 최소 10대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규제특구 지정 이후 강원 디지털헬스 규제특구의 국내 매출액은 420억원, 수출액은 288만달러에 달하고 있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받는 데 유리한 조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욕심만으로 이뤄내기 어렵다. 특구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성이 중요하다. 즉, 명확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간의 창의와 순발력으로 시장의 다양한 요구와 반응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이 ‘글로벌 혁신 특구’이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는 기대감만 부풀려 놓은 상태에서 실망만 안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글로벌 혁신 특구’는 강원자치도 정책의 큰 틀 아래서 방향이 잡혀야 한다. 일부 지역 문제로 국한해 볼 것이 아니라 통합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야 한다. 사업 간 연계성과 타당성을 따져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게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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