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예산국회 시작…道, 확보된 국비는 반드시 지켜야

윤 대통령 시정연설, 예산안 처리 협조 당부
道, 9조5,000억원 삭감 안 되게 역량 발휘를
여야 쟁점 사안과 예산심의 연계돼선 곤란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할 국회 예산심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예산국회’는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가 공청회, 경제·비경제부처 예산심사 및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었으나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초긴축 예산이다.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어렵게 확보한 내년 국비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즉, 도는 이미 정부 예산안 단계에서 내년 국비 9조5,000억원 확보 목표를 달성했으나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국회 상임위의 감액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결위 단계에서는 미반영된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회 대응 주요 사업은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43억원),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기반 구축(25억원),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56억원),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12억원), 제2경춘국도 건설(480억원) 등이다. 도는 이미 확보된 국비는 반드시 지켜내고 반영이 안 된 사업은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심의해 12월2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쟁점 사안에 대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예산심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의는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비록 큰 틀의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하지만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회가 조목조목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여야 지도부는 정쟁에 몰두하느라 부실·겉핥기 심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겠다.

예산심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여야 쟁점 사안과 예산심의를 연계하는 것이다. 비록 연관성이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이를 결부할 경우 예산심의는 중단, 혹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 처리 시한에 쫓겨 막판에 흐지부지 통과시키곤 하는 게 해마다 반복되는 병폐다. ‘쪽지예산’을 추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예산심의를 마무리하면서 힘센 의원들끼리 지역구 사업을 위해 일정한 규모의 예산을 나눠 갖는 쪽지예산은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적폐다. 이런 행태는 총선을 앞둔 해에 더욱 기승을 부린다. 여야 지도부, 예산결산특위 위원 등이 일찌감치 쪽지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할 필요가 있다. 쪽지예산은 혈세로 만들어진 세금을 도둑질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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