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에너지산업은 석탄에서 청정 메탄올로 가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태백시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현재 폐광지역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장성광업소가 2024년, 도계광업소가 2025년 조기 폐광될 예정이다. 1988년부터 시작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을 통해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국내 석탄산업 규모는 매우 축소됐다. 그 결과 석탄산업의 도시로 성장하던 지역들의 경제 및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돼 지역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게 됐으며, 이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 2006년 12월 29일 조례 제3165호로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이다. 석탄재고량을 전액 국비로 비축해 탄광지역 후생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2022년 말 793억271만9,000원, 올해 사업 추진 후 약 685억6,064만9,000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계획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용도는 운영경비를 제외한 자녀학자금, 복지증진, 주거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광산 및 주변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무연탄 활용 및 신산업 연구·기술 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우선 기금 운영 방향의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기금 활용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별 균등 배분은 지양하고 정부 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
그리고 기금 조성액의 확대도 필요하다. 장성광업소에 있는 저탄이 43만6,173톤이다.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6급탄의 경우 최고액이 톤당 17만2,220원이다. 장성광업소의 저탄 판매 시 약 750억원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다. 폐광된 화순광업소와 2025년 폐광 예정인 도계광업소에 있는 저탄을 판매한다면 더 많은 기금의 확보가 가능하다.
기금의 활용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다. 제가 강원도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조례 내용이 무연탄 활용 및 신산업 연구·기술 개발 사업이다. 신산업에 대한 투자만이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폐광지역이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기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대체산업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축무연탄기금을 활용해 사업 초기 집중 투자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조기 폐광지역경제진흥사업 계획 수립 용역’에서 제시한 태백시 전략사업은 청정메탄올 제조시설,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시설, 핵심광물 산업단지다. 삼척의 전략사업은 보건·의료 클러스터 조성이다.
지역 대체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비축무연탄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투자한다면 폐광지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비축무연탄기금이 폐광지역 대체산업에 쓰일 수 있도록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