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4개월만에 가동됐지만 내년 4·10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에 단 한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21일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선거제 개편안 심사를 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 초반부터 비례대표 선출 방식,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가장 큰 쟁점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 법을 따로 만들자고 맞서고 있다. 이날도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2소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를 채택하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맞섰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정수와 관련해서도 여당에서는 현재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비례의석을 줄이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지역구를 현행보다 13석 정도 줄인 240석으로, 비례를 60석으로 하자고 주장한다.
여야의 이같은 대치로 선거구 획정 논의는 아예 시작도 못한 실정이다.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12개월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였지만 여야 협상이 길어지면서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해야 하는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업무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총선의 기본 틀이 될 지역구 및 비례대표 정수가 정해져야 각 시·도의 지역구 의석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실절적인 선거구 획정에 나설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받는 가운데 내년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