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취임 한달만에 첫 기자회견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이 새 정부의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지역 간 갈등 및 경쟁을 예고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체제 구축 등이 새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성과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각 지자체가 가장 주목하는 건 단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묻는 질문에"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다"며 "공공기관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참 어려운 문제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더니 대전과 충남에서 반발하고 심지어 인천에서도 '왜 인천으로 안오고 부산으로 가느냐'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책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 언제나 맞닥뜨리는 일인데,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서 공리적으로 합당하다면 결국 다 수용을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그 기준과 내용이 합당하다면 잠깐의 갈등은 있겠지만 다 수용하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충청은 수도권 출·퇴근도 되고, 소위 '남방한계선'을 완전히 벗어난 영·호남, 강원도보다는 낫다.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받는데 더 어려운 지역에 그 중 일부를 옮기는 것을 놓고 '내가 다 가지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각 지역과 이해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전 계획을 도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우선 과제다.
'5극3특' 체제 구축을 위한 윤곽도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영남과 충청, 호남, 대구경북, 서울 등 5극으로 확대하고, 강원 등 3곳을 특별자치도로 육성하자는 것인데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유치, 에너지 공급대책 등 수도권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 소멸 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북 정책과 관련, "강원과 경기 북부는 분단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 크다"며 "긴장이 격화되고, 군사적 대결이 심화하면 접경지 경제상황이 매우 나빠진다.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텐데, 구체적 계획은 나중에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