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 "정부 전산망 관리를 2~3개 업체가 독점하면서 장기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해 신생업체의 진입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업체들보다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업체들이 장난을 쳐서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할 경우 관리 업체에 질질 끌려가는게 현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2~3개 업체들만 계속 배가 불려지고, 중견기업 수준으로 가고 있다. 대기업 독점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에 기회를 준 것인데 이런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럴 바에는 차라리 대기업에 주고, 하청 받는게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근본적인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04년부터 20년가량 전자정부를 추진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다만 이게 꼭 윤석열 정부의 잘못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마비 및 장애가 있었다. 누가 집권했을 때의 문제라기보다는 20년간 누적된 결과"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