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자치도가 조례도 제정하기 전에 방위산업협의회(본보 지난 22일자 7면 보도)를 발족, '조례 제정권'을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23일 ‘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면서 조례 통과 전에 위원회 구성이 이미 진행돼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조례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방위산업협의회는 도의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국방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등을 자문하는 기구다. 지난 21일 김진태 지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등 총 1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무철(국민의힘·춘천) 도의원은 “협의회 필요성은 모든 도민들과 의원이 공감할 것이나 무효한 행정행위 아니냐”며 “조례 통과 여부는 12월15일 본회의에서 결정되는데, 협의회 위원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기용 도 경제국장은 “협의회 위원들의 일정을 맞추고 또 올해 안에 마치려다보니 마음이 급했다. 사전에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이한영(국민의힘·태백) 도의원은 “위원들에게 지급된 여비는 환수해야 한다. 단순히 행정적 착오라는 사과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고, 박대현(국민의힘·화천) 도의원 역시 “절차를 무시한 행정의 오류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경산위는 이날 ‘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를 원안 가결했으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해당 박람회는 2013년부터 동북아 무역, 물류 확대를 위해 진행됐다.
박윤미(더민주·원주) 의원은 “8년 이상 이어왔고 더 공격적으로 키울 만한 사업이라고 본다. 도를 대표하는 행사 중 하나였는데 단칼에 조례까지 폐지하는 것을 보니 행정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최기용 경제국장은 “러시아, 중국과 접촉이 어려워지는 등 정책 환경 변화가 있었다“며 “기존 바이어들 간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기홍(국민의힘·원주) 부의장도 “수출 계약 건수 등 사업비에 비해 200배에 달하는 금액 성과가 있다”며 “명칭을 바꾸거나 개정하면 되지 잘 되고 있는 사업을 굳이 없앤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김기철(국민의힘·정선) 경제산업위원장은 “조례는 폐지하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대안 사업을 모색해달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