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권혁순칼럼] 여야 ‘매표 협치’, 여기서 멈춰라

여야 ‘매표 협치’, 여기서 멈춰라

선거 때마다 선심성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이 난무하는 것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다. 정당들은 실현 가능성은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않고 유권자들이 혹할 공약만 골라 내놓고 사실상 표를 사들여 왔다. 좋은 말만 늘어놓는 공약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칠레 여론조사 기관의 마르타 라고스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표퓰리즘에 이렇게 일갈했다. “돈이 떨어지면 포퓰리즘도 없는 법”이라고 했다. 이 말대로 베네수엘라 좌파정권이 그해 12월 7일 총선에서 16년 만에 패퇴했다. 그것도 야당에게 전체 의석 3분의 2가 넘는 의석을 넘겨주는 참패였다. 1998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이래 추구해온 좌파 포퓰리스트 정책은 기반이 송두리째 뽑혔다.

복지 확대 정책은 국민 부담

민심이 등진 가장 큰 이유는 경제난이다. 베네수엘라는 재정의 30%이상을 복지 확대 정책에 쏟아부었다. 경제의 구조 개선에 투자했다면 가혹한 민심의 보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근 또 한 사례가 나왔다. 최악의 경제난에 분노한 민심은 ‘모험’을 택했다. 방만한 국가 재정을 손보겠다며 전기톱까지 든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53) 자유전진당 후보가 좌파 집권당 후보를 누르고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당선됐다. 자국 통화(페소)와 중앙은행을 없애겠다는 과격한 공약을 앞세우고, 총기 허용과 장기 매매 합법화까지 약속해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인물이다. 민심은 파탄 난 경제의 책임을 물어 좌파 포퓰리즘 정권을 심판했다. 수십 년 이어진 좌파 포퓰리즘 정권의 무리한 돈 풀기에 따른 극심한 경제난에 지친 민심이 결국 급격한 변화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보조금 증액, 감세, 돈 찍어내기 등 포퓰리즘 정부의 ‘퍼주기 정책’으로 통화가치가 폭락하면서 아르헨티나는 물가 상승률이 140%(전년 대비, 10월 기준)를 넘어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려 왔다. 모두 선거에 이기기 위한 선심성 공약의 처참한 결말이었다. 국내 정치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정치가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여야가 합심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에 나선 달빛고속철도가 '뜨거운 감자'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로, 대구·광주의 순우리말 명칭인 ‘달구벌’과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따서 지어진 이름이다. 여야는 대구·광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38년 아시안게임 유치와 영·호남 동서 화합을 개통 명분으로 내세워 예타 없이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의 사업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역대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성 검토는 구두선인가

11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 비해 경제성은 낙제점이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달빛고속철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은 0.483으로 나타났다. 통상 1.0이 넘어야 비용보다 경제적 효용이 크다고 보는데 이의 절반도 안 된다. ?여야는 전국 규모 부동산 개발 공약도 쏟아내고 있다. 수도권 표심(票心)을 겨냥한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아예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응수했다. 야당은 서울 목동·상계동까지 개발 범주에 넣었고, 여당은 이에 질세라 하남·구리·광명 등의 추가 서울 편입론을 제시했다. 정부가 오산·용인·구리에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난 15일, 민주당은 옛 지방 도심 개발에 각종 특혜를 주는 도시 재정비 촉진법을 제안했다. 표만 된다면 나라가 거덜 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국가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치권은 포퓰리즘의 폭주를 여기서 멈춰야 한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을 선거 떼마다 인심 쓰듯 불쑥 꺼내드는 것 자체가 문제다. 벼락치기 공약이 춤을 추면 나라살림은 거덜 난다. 어려울 때 일수록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해야 민생을 위하는 진정한 정당이다. 포률리즘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 정치가 실패하면 포퓰리즘은 되살아난다.

제목: "11조원 소요되는 대구~광주 잇는 고속철도

정치권 합심 예비타당성조사없이 추진 의기투합"

벼락치기 공약 춤추면 재정 거덜 나는 것은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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