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힘 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증액이 필요한 강원자치도 등의 지역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여야는 지난 27일부터 예결특위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른바 '소소위'로 불리는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는 서삼석 예결특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지난 13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왔지만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소소위'를 꾸려 협의에 나선 것이다.
'소소위'는 현재 여야 쟁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대치중인 쟁점 사업은 R&D(연구·개발) 예산,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쟁점 예산에 밀려 지역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심도있게 논의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강원도는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43억원), 춘천 소양8교 건설(49억원), 제2경춘국도 건설(480억원 증액),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12억원) 등 10대 사업의 증액을 요청했었다. 김진태 지사는 물론 강원지역 시장·군수들도 잇따라 국회를 찾아 지역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결위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여야는 예결위에서 처리한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만약 예결위가 3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지난해처럼 12월 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