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교수(성결대 외래교수)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운영 사례 및 시사점 -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사례 중심으로'=인천항은 2022년 말 기준 129만3,000㎡를 활용하고 있는데 약 2,000명 정도의 상주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2030년까지 747만4,000㎡까지 개발할 예정인데 종사자 목표는 1만2,000명이다. 3인 가구로 가정하더라도 4만명대 인구를 창출 할 수 있는 셈이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법률의 가장 큰 본질은 수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만들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인천항의 경우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한계가 있다. 동해항은 수입이 아니라 수출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LME(London Metal Exchange·런던금속거래소) 지정 항만도 중요하다. 전세계의 비철금속 60%가 LME를 통해 이뤄진다. 동해항이 LME 지정 포트가 된다면 필수 원자재 가공 전초기지로 물류창출이 가능하다. LME 지정 포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돼야 한다.
수산물 등을 수입해 동해에서 가공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모델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는 현재 땅이 없다. 그러다보니 물류 센터 임대료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난다. 수도권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공장을 확대를 하려해도 땅이 없다보니 오히려 잘 나가는 기업이 떠나게 된다. 환경제재와 위생 제재, 임대료 등도 무시할 수 없다.
인천항 등의 문제점을 되새겨 동해항에 잘 적용한다면 동해항이 환동해권 중심 경제항만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