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권 강원연구원장(좌장)=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강원연구원에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맡아야 할 부분, 지방 정부가 맡아야 할 부분을 나누는 등 분권이 되고 있다.
분권의 핵심은 자유다. 이는 정책에 있어서도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다. 동해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은 동해시가 가장 잘 안다. 오늘 미래산업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사실 미래에 가보지 않고는 모른다. 다만 한 가지 말 할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미래 산업이라는 점이다. 큰 주제인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글로벌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 시발점이다. 자유무역지역 자체를 하나의 부가가치로 볼 수 있다.
△채수복 강원대 교수=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는 비법은 없지만 떨어질 사업들은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바로 대충 준비한 사업이다.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게 되는데 비용은 명확하지만 편익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편익은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 인프라를 투자할 때 이런 부분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다양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을 통해 기업들을 지방으로 옮기려 하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다. 기업들은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던지 기업이 잘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동해의 경우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건으로 항만과 저렴한 토지비용 등 장점이 있다.
△엄광열 영월산업진흥원장=싱가폴을 자유항의 대명사로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싱가폴이 1,000개가 있으면 세계 인구를 모두 담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만큼 싱가폴의 항만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견고하다.
향후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바라본다면 동남권의 천만 그리고 동서6축과 관련된 부분이 동해가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다.
이것을 추진하고 완성하는데 행정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해양산업의 트랜드가 변화하면 변화할수록 트랜드와 관련된 부분은 받아들이되 냉정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결론은 의지가 중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고 동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로드맵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완성된 그림을 위한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
△김충재 박사(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동해시는 해양 도시의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다. 동해는 글로벌 해양 도시로 가야한다.
항만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고 가까이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도 있다. 최근에는 망상 2지구도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아직 갈길은 멀지만 2지구, 3지구가 준공 된다면 글로벌 도시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동해항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로 지적된 것이 배후단지였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또다른 문제 중 하나로 물동량 확보가 있다. 강원도내 농림축수산물 물동량만 모아도 상당할 것이다. 농림축수산물에 대해 부가가지가 낮다고 인식할 수도 있는데 최근 수출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LME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비철금속 소재 자원들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적극 추진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박종을 동해시 미래전략담당관=동해항이 강원특별자치도의 해상 관문 도시로 또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항만도 정교해야 하고 교통망도 잘 되야 하고 배후지도 확보를 해야하는 여러 난제들이 있다. 그럼에도 동해항의 활성화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안 중의 현안이다.
동해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약 60만㎡의 배후지를 조성하고 있다. 다른 곳은 100만㎡, 또다른 곳은 80만㎡쯤 된다. 이런 배후지가 동해신항이 준공될 시점에 같이 개발돼 항만과 배후지, 교통망과 연결될 수 있는 물류시스템의 고도화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번째 시장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라면 두번째 시장은 유럽과 동남아시아다.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면 유럽까지 7,000㎞ 정도, 시간상으로 열흘 정도가 단축된다. 이런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오늘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준비하고 다듬어서 동해항 활성화의 초석이 될 자유무역지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리=전명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