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문재인 정부때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2018년 9·13 대책 효과로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2019년 6월 셋째 주 국토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했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실무자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지검은 앞서 지난해 10월 20일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청와대 관련 문건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용 PC에 대해 데이터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2017년 당시 통계청 표본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통계청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사원은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화요일)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금요일)와 '속보치'(월요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때 속보치와 확정치가 주중치보다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2018년 8월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서울 매매가 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가 낮추라고 지시했고, 한국부동산원이 이에 확정치를 0.22%포인트(p) 내린 0.45%로 조작해 공표하는 등 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조작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봤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원장 사퇴까지 종용하면서 압박을 이어가자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0주간은 아예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 등에서 통계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일부 표본 가격을 시세에 맞춰 수정했는데, 앞서 눌러놓은 집값 때문에 상승률이 급등하자 다시 예전 집값을 오히려 높게 다시 입력하는 악순환도 일어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2019년 11월에는 경찰청에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청와대와 국토부의 외압이 있다'는 정보보고가 들어왔는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를 인지하고도 은폐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감사원은 전임 정부에서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개입한 왜곡·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관련 지표에 대한 청와대 관심이 큰 상황에서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하자 통계청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소득 분배지표인 '소득5분위 배율' 계산에서도 이 같은 조작이 일어났다.
감사원은 "2017년 1∼4분기 소득5분위 배율은 계속 악화했는데도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다"며 "청와대 등은 오히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2018년 2분기 소득5분위 배율 관련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통계청과 청와대 사이 마찰도 드러났다.
청와대는 계속해서 소득분배 악화를 '표본 문제'로 설명하라고 지시했지만, 통계청은 '표본 구성 변화는 있지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청와대의 계속되는 압박에 통계청 직원들은 표본의 한계를 길게 설명한 내용을 보도자료에 추가했고, 이 같은 사실은 통계청장에게 보고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수정된 보도자료는 8월 23일에 발표됐으며 사흘 뒤 통계청장은 경질됐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은 2019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때 비정규직이 전년 동기 대비 87만명 급증한 것으로 추산되자 통계청이 '병행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만∼50만명'이라고 거짓 설명하도록 지시하고 보도자료 작성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