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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여성·청소년 단체 “강릉 초등생 성착취범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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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강원지역 여성·청소년 인권단체는 18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생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6명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사진=김준겸 기자

강원지역 여성·청소년 단체가 초등생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6명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강원지역 여성·청소년 인권단체는 18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들은 13세 미만 초등생을 돈과 게임기, 전자담배 등을 이용해 자신들의 성노예로 착취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대가를 받고 성을 사고 팔기에 동의했으니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강릉에 거주하는 초등생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 등을 한 6명의 피고인에 대해 열린 1심 재판서 피고 5명에게 집행유예를, 1명에게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조진경 10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잘못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통한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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