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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플러스]조달청, 입찰·계약과정 속도 높여 상반기 재정집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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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공사원가·설계적정성 검토기간 대폭 단축
오는 6월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한시 생략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한 정부의 SOC예산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조달청이 수수료 인하, 입찰·계약기간 단축, 선금 지급 확대 등 '조달분야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되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 계약 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최근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조달청은 상반기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은 1~2월에 걸쳐 조기 공표한다.

대형공사의 발주의 경우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15→10일), 공사원가 사전검토(10→7일), 설계적정성 검토(40→30일) 등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턴키공사 등 난이도 높은 기술형 입찰은 발주 전 '계약방식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경찰청, 국방부 등 검토요청 빈도가 높은 수요기관과는 별도 협의체를 구축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 비중을 확대하는 한시 계약특례도 적용된다. 선금과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간은 14~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한다.

종합심사낙찰제와 중복 적용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는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생략해 계약기간을 50일에서 40일로 단축한다. 유찰이 잦은 대규모 기술형 입찰의 경우 수의계약 수의계약 또는 설계·시공분리 계약방식으로 신속 전환하는 등 국책사업 지연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 일환으로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조달청은 현재 35개, 1조9,000억원 규모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명절 전 조기 지급되는 대금은 약 300억원이다.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기성검서를 마무리하여 시공사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되어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 집행 추진 성과가 조달현장에서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회복 온기가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체, 현장 근로자들까지 퍼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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