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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정당명…통합형 비례정당, 선거연합정당 차이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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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위성정당 창당 공식화한 가운데
녹색정의당 선거연합정당으로 활동…차이 관심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제도가 사실상 현행 ‘준연동형’으로 치러지게 되면서 비례정당을 둘러싼 혼란이 4년 전처럼 되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통합형비례정당, 선거연합정당 등의 단어가 등장하면서 의미와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총 50개, 활동 중인 창당준비위원회는 12개다. 이중 총선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수는 후보자 등록일 마감일인 다음달 22일 결정된다.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은 20대 총선에서 21개였지만,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도입된 21대 총선에서는 35개로 늘었다.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1∼3월에만 20개 넘는 정당이 만들어져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난립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거대 양당은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만든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의 당명을 가칭 ‘국민의미래’로 정하고 오는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도 야권 소수정당을 아우른다는 의미의 위성정당인 ‘통합형 비례정당’을 내세우고 준비에 나섰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에 연대를 제안한 상태다. 통합형 비례정당은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지만 일부 의석을 소수 정당에게 양보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녹색정의당은 유럽식 ‘선거연합정당’을 표방하며 움직인다. 녹색당과 정의당의 합당이 아니라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녹색당 출마자는 녹색정의당에 개별 입당한다. 선거를 치르고 난 후 녹색당 당선인은 당으로 돌아간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제명’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명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위성정당과 선거연합정당의 가장 큰 차이는 지역구 출마이기도 하다. 선거연합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출마를 같이 하고, 위성정당은 비례대표만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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