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진단사직 사태가 21일째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은 11일 "정부가 의료개혁의 임무를 국민들의 지지와 여망 속에서 관철해나가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저희가 언제까지 인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천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달 8일까지 4천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초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으로, 이후 전공의들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12일부터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12일부터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 센터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