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지방 소멸과 인구 정체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춘천시는 지난해 인구 통계상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화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방소멸위험지수 평가에서는 소멸 주의를 진단 받아 위기감을 키웠다. 인구 29만 명을 사수하고 있는 춘천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기업혁신파크 유치 등 중장기 인구 증가 동력원을 확보하며 소멸 우려를 줄여가고 있다. 춘천시와 창간 79주년을 맞은 강원일보는 지난 25일 2024 춘천 지역성장과 인구전략 포럼을 개최하며 지방 소멸에 대응한 지자체 전략을 고찰했다.
■기조강연 및 발제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로컬 브랜딩과 콘텐츠타운)=“동네에 머물면서 동네를 알고 싶고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것이 로컬이 강한 도시다. 춘천은 과거와 달리 로컬리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춘천의 개성, 특색, 특성 등을 드러내 어떻게 하면 매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지 질문해봐야 한다. 어느 순간부터 상권이 우리 삶에 중요한 요소가 됐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젊은 세대는 집 주변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노는 현상을 보인다. 이 것이 로컬 현상이고 이를 힘으로 지역을 바꿔보자는 말이다.
일자리가 없어 지역 발전이 안된다고 하는데 생각해볼 문제다. 외부 산업 유치를 당연시 여기지만 춘천 경제의 중심은 춘천에 있는 기업이다. 미래 경제를 보면 대기업 보다는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새로운 기회가 온다고 생각한다.
결국 관광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춘천은 상당히 앞선 상태다. 애니메이션을 통한 콘텐츠 산업 육성을 20년 전부터 해왔다. 그럼에도 대기업과 산업단지를 얘기한다. 원도심을 산업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소위 꿀잼 도시는 골목 상권을 갖고 있고 원도심 전체를 재밌는 동네로 만드는 것이 숙제다. 농촌 마을, 일반 동네, 골목 상권, 전통시장에 로컬 콘텐츠를 더해 작은 규모라도 가능한 모든 곳에 로컬 상권을 넣어야 된다.”
△조명호 강원연구원 박사(춘천시 지역성장과 인구 소멸 대응전략)=“지방 소멸은 단순 인구 문제 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 문화적 다양성이 점차 줄고 지역 공동체가 점차 쇠퇴하는 전방위적 문제들을 야기한다. 춘천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댐 역할을 해야한다. 외부로의 인구 유출을 막아내는 방어선이다. 소멸에 적응하는 전략이 아니라 추세를 역전할 전략에 초점을 맞춰가야 한다. 정주 환경, 경제 활성화라는 하드웨어적 기반이 정주 인구를 늘리고 추세 역전을 일으키는 수단이 될 것이다. 호수 정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기업혁신파크, 교육발전특구 등이 희망적인 요소들이다.
또한 춘천이 가진 자원들과 기회들을 활용해야 한다. 춘천은 6개 대학이 위치하고 있고 강원대와 한림대는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다. 대학은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를 만들어낼 자원이다. 다음으로 바이오, ICT, 첨단 의학 등의 산업들이 집적화된 강점을 살릴 수 있다. 끝으로 호수 자원이다. 춘천은 호반의 도시로 어느 곳보다 호수와 밀접한 지역이지만 호수를 등진 도시 구조를 띈다.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호수를 껴안는 공간 형태를 갖추는 시도가 필요하다. 미개발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도시 조성을 진행해야 한다.
■종합토론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좌장)=“과거 춘천 인구가 20만 명일 때가 있었다. 전북 전주시도 20만 명, 충북 청주시도 20만 명이었는데 현재 전주는 64만 명, 청주는 85만 명이다. 춘천은 정체 상태였다. 원인이 무엇일까. 원주시만 하더라도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35만 명이 됐고 강릉시도 올림픽을 하면서 천지개벽했다. 춘천 만을 놓고 본다면 캠프페이지가 10년 넘게 그대로이고 춘천교도소는 도심 내 남아있다. 이 것이 춘천의 현주소다. 춘천이 강원특별자치도 수부 도시인가 생각할 때 아쉬움이 크고 조금 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발전특구는 굉장한 기회다.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정주 인구를 머무르게 하고 외부 유입을 활성화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임미선 도의원=“다행히 춘천의 경우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던 상황이다. 타 시·군과 비교하면 전출보다 전입이 약간 높다. 하지만 최근 5년 간 20대 청년층은 전출이 오히려 많았다. 춘천시가 대학생 전입 지원금과 직장인 집단 전입 지원금 정책을 시행 중이다. 두 예산을 합쳐 18억원이 투입되는데 20대 청년 전입이 크게 늘지 않았다면 정책 효과를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인구 유입이 적극 이행돼야 하는 시점에 춘천이 다양한 사업 유치 성과를 거뒀다는 점이다.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와 기업혁신파크 등은 수 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발표를 앞둔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도 유치에 성공해 인구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정책 전환, 유사 중복 사업을 통합 관리할 인구 정책 컨트롤 타워 설치, 현금 지원 정책 한계를 넘은 다양한 세제 개선, 생활 인구 공격적 확대 등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춘천은 상대적으로 정주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고민하는 자생의 문제 보다는 배후 지역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천, 양구 등 인접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춘천에 유리한 일이지만 그 지역이 고립되고 결국 소멸이라는 최종 단계에 접어들면 거꾸로 춘천이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춘천 역시 같은 수순으로 수도권 배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자생력을 갖춘 도시로 남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변 도시와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이 조금 더 발전하려면 상대적으로 다른 기능을 가진 배후지역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이 지역은 이 기능을 좀 더 집중해 달라는 개념인데 정치적 이해 관계가 있고 단기적 성과를 내야 좋은 평가를 받다 보니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춘천시에서 이를 고려해 기능적 분배와 상호 연계를 강조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박인옥 강원대 교수=“다문화사회, 이민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 감소를 먼저 경험했고 이를 해결하려 2019년부터 이민자 통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 제조업, 서비스 업종은 노동 환경적 측면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지역 산업 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외국인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춘천 내에도 결혼 이민, 취업 등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3,000명 내외다. 이들이 장기 체류하고 정주화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이민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전북도의 경우 인구 10%를 외국인으로 채우려는 노력들이 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도 해결해야 한다. 이들의 역량을 키워줄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교육발전특구 춘천이 해야될 역할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도 다문화 감수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경창현 춘천시 자치행정과장=“춘천시는 지난해 인구 자연 감소만 1,600명이었다. 순수 전출이 600명이었고 출생아 보다 많은 사망자 숫자 차이가 1,000명이었다. 같은 기간 대학생 전입 장려금을 통해 끌어 당긴 대학생 인구는 1,933명이다. 아무 것도 안했다면 3,600명이 줄었다는 얘기다. 올해 역시 대학생 2,006명을 받았다. 춘천시에서 대학생들에게 학기당 30만원씩 연 60만원씩 장려금을 주는데 지난해 12억원을 썼다. 이 돈으로 춘천에서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쓰지 저금하거나 본가에 가져가는 비중이 높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볼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다. 지금 추세대로 4,000명씩 3~4년이 줄어버리면, 춘천시에서 대학생 전입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면 선거구가 하나로 줄게 된다. 이는 심각한 지역 손실이다. 인구 1만 명을 늘리는 것은 10년이 걸릴 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대학생 전입 장려금과 같은 단기 정책은 물론 각 부서에서 34개 과제를 만들어 중장기 정책을 수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