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스승의날을 앞두고 가정방문을 한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1년 가까이 교사를 괴롭힌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방지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힌 후 첫 형사고발 조치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13일 "교육감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도내 한 학교 소속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학부모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협박) 및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2023년 3월 학교에 결석한 자녀 때문에 가정 방문을 사전고지한 B교사를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도교육청은 또 “A씨가 가정방문한 B교사를 스토커로 신고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B교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자문·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사안을 교육감의 형사고발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해당 학교는 지난 1월 도교육청에 교육감의 형사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교육활동 침해 사례 649건 중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34건에 달했다.
신경호교육감은 1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학부모를 고발한다는 부담감에 많은 고민과 숙의를 거쳤다”면서 “이번 고발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지는 스승의날을 앞두고 교사들에게 보낸 교육감편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날 서한문에서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애써온 노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듯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더 강하게 보호하고 아픔과 상처를 더 따뜻하게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