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청

제2경춘국도 사업 정상화 열쇠는 '5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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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마무리 수순…이달 내 행정절차 사실상 끝나
문제는 사업비 추가 확보, 공사비 5천억 부족해 시공사도 없어
증가율 39%,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통과해야 ‘산 넘어 산’

강원일보DB

속보=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후 5년째 진척이 없는 제2경춘국도(본보 지난 14일자 2면 보도)가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 강원특별자치도와 정부가 총 사업비 증액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는 가운데 사업 정상화를 위해 5,000억원 가량의 사업비 추가 확보가 절실해 힘겨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도에 따르면 제2경춘국도는 이달 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환경당국의 보완요구까지 마친 상태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총사업비 증액이라는 가장 큰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제2경춘국도는 예타 면제 당시 1조2,863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그러나 사업 확정 당시부터 예산이 빠듯하게 반영된데다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 공사 물가까지 크게 올라 사업비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2022년 설계·공사 동시 입찰에 건설사가 단 한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강원자치도와 국토교통부 등은 부족한 사업비를 5,0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소 1조7,9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야만 시공사를 찾을 수 있지만 세수감소 등으로 인한 긴축재정 기조 속에 5,000억원 증액은 정부에도 큰 부담이다.

더욱이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2경춘국도의 사업비 증가율은 39%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는 점에서 재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없지만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착공까지는 아직도 ‘산 넘어 산’인 셈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기재부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과제”이라며 “다만 서울양양고속도로와 기존 경춘국도의 포화로 인한 제2경춘국도의 필요성은 이미 입증돼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올해 사업비 증액과 발주까지 마치고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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