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미활용 軍용지 개발 협약', 후속 조치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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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국방시설본부·접경지 5개 군 업무협약
실질적인 성과 이뤄지도록 세부계획 세워야
특별법 특례조항 활용 관련 법규 정비를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음 달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을 앞두고 지난 22일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과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 및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도의 경제 발전과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활용 군용지의 신속한 매각 및 협의, 개발을 위한 상호 지원과 협력을 약속한 만큼, 이제는 이러한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협약 체결 이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각 지역은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해 치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전문가, 그리고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세부 계획은 관광자원, 주민 체육시설, 산업단지 등 다양한 용도를 포함해야 함은 물론이다. 각 계획의 경제적 타당성, 환경적 영향, 사회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필요한 자원, 예산, 인력 등을 명확히 하고 단계별 목표와 일정도 설정해야 하며, 실행 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미활용 군용지 활용 계획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은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계획 실행 과정에서도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요구된다. 온라인 플랫폼, 소셜 미디어, 지역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주민에게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미룰 수 없다. 또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수다. 중앙정부와 도는 물론이고 각 지역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적재적소에 배분해야 한다. 관광자원 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없으면 시행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은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을 때 투자를 하게 된다. 즉,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때 미활용 군용지 개발 계획은 가속도를 낼 수 있다. 더불어 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강원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적극 활용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 토지 소유권 문제, 환경 규제, 인허가 절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교통, 통신, 상하수도 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해 개발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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