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윤호중 "의석대로 나눠갖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국가 복합위기에 총력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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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고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2) 춘천 연고 5선 윤호중 국회의원
"당 중진으로서 후배 정치인에게 모범될 수 있도록 고민"
여야 강대강 대치 "국회 무능력, 합의에 너무 몰두한 탓"
"합의제에서 캐스팅 보트는 오히려 소수당···이제 바꿔야"
"경제·인구·기후 3대 복합위기···조세·재정·금융 개혁 필요"
"강원 동쪽의 민주당 넘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 곧 허물어질 것"
"인구 감소 대책 만들고, 세계에서 오고 싶은 곳으로 조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이 지난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병욱 강원일보 서울본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사진) 국회의원은 대표적인 강원 연고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춘천고를 졸업했고, 중요한 고비의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친 강원 행보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 구리에서 5선에 성공한 윤 의원을 지난 1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났다.

대담=유병욱 서울본부장

■ 5선 고지에 올랐다.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가 지금까지와는 또다른 느낌일 것 같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5선이면 거의 최다선이라 후배 정치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에 도전할 수 있는 선수인데 안했다. 욕심은 없었나

"6선인 분도 계셔서 그 분이 국회의장을 하시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나도 하겠다고 할 걸 그랬다. 하하. 손이 빠르신 분들이 먼저 손들고 나가서 경쟁하는 상황이어서 지켜보는 입장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도전하지 않은것이 오히려 잘 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나갔던 분들이 모두 행복해진 것 같진 않다"

■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관행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상임위원장을 나눠 갖는 것만이 관행이 아니었다. 1948년 건국 이래 헌정역사가 76년 됐는데 이 중 최근 36년간은 의석수로 나눠갖는 관행이 있었고, 그 이전까지는 승자 독식이었다.

국회가 왜 이렇게 무능력한가를 따져보면 합의에 너무 몰두해서 그렇다. 합의가 안 이뤄지면 '나쁜 정치'이고, 표결을 하면 '강행 처리'라고 한다. 소수당이 반발해서 나가면 '일방처리' 또는 '단독 국회'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

다수결이 일상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다양한 일을 한다.

협치는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는 것 아닌가. 다수당이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하는게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당한 건 받아 들이는건데 그렇게 협치가 이뤄지려면, 소수 배려가 이뤄지려면 다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야 하고, 다수의 이점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의석대로 똑같이 나눠갖는 게 공정한거면 다수나 소수나 어떤 이점도 없는거다. 의석대로 가져갔으니까 존중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뤄져야 '아름다운 정치'라고 하니까 이 합의제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는 건 오히려 소수당이다. 소수당이 합의 안하면 합의가 안되는거다.

이제라도 좀 벗어나야 하지 않나. 관행을 이유로 (여당이) 보이콧했다. 7개 상임위원장 안 가져가겠다는데 이거줄게 저거줄게 하면서 설득할 필요는 없다. 다수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렇게 가는것도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22대 국회에서 특별히 이루고 싶은 성과가 있다면

"전반기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와 경제, 기후 3대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 과거에는 IMF 등 어떤 하나의 큰 위기를 극복하면 해결이 되는 상황이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3각 파도를 맞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런 수단을 제대로 동원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얘기만 하면서 재정수단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고, 오히려 조세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감세를 해주면 경제가 잘 될 것이라고 한다. 거의 30~40년전, 1980년대 얘기다. 그때나 하던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 이 수준으로는 대한민국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 조세와 재정, 여기에 더해서 우리도 이제 경제 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융도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다.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조세·재정·금융이라는 3대 개혁이 따라가야 이걸 이겨낼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정책에서는 질적으로 좀 다른 정책을 주문하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이 지난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병욱 강원일보 서울본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지역구는 구리시인데, 어떤 약속을 했나

"구리시는 새로운 발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 마침 지난해 말 토평벌판에 도시개발계획을 내놨는데 이것 역시 일종의 주택 공급 시각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 구리시 전체의 일자리,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수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총선에서 메타 디지털 허브도시를 만들고,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 및 기업이 넘치는 도시로 가자는 제안을 했다. 앞으로 임기 4년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 중에 하나다".

■ 관심 갖고 있는 강원 현안이 있는지

"강원 현안은 요청이 있을 때마다 관심을 가졌었다. 굵직한 SOC사업을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 강원 현안 해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 돕자는 입장이었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이다. 항상 강원도를 들여다보고 있진 않지만 어떤 현안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힘을 보태겠다"

■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강원에서 8석 가운데 2석 밖에 얻지 못했다. 4년전보다 당 소속 당선자가 1명 적다.

"4년전보다 강원 당선자가 1명 줄어서 우리당 지지기반이 좀 약해진 것 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실제 내용면에서 보면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본다.

마치 강원도 동쪽은 민주당이 넘어가기 어려운 곳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허물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춘천과 원주는 이미 수도권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싶다"

■ 당 중진으로서 세 확장 전략을 제시한다면

"아무래도 지방선거에서는 강원도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춘천과 원주를 빼고는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지 않나.

관광산업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걸 대안으로 제시하려면 대한민국에서 주목받는 강원 관광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

또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 권한과 재정을 잘 활용해서 정말 빛나는 강원도가 됐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이 지난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병욱 강원일보 서울본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여러 당직을 거쳤고, 리더십도 보여줬다. 어떤 신념을 갖고 있나

"어찌보면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원칙주의자이다.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오히려 협상에 여지를 더 열어준다고 생각한다. 대개 협상을 하다보면 지켜야될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을 혼동해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도 있다.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되 이를 어떻게 준용하고 활용할지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여유있게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협상을 끌어나는게 효율적이다.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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