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10대와 20대에서 크게 늘어나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일상생활 전반에 파고들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도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999명으로 사상 최대 인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도내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추이 결과 2019년 538명, 2020년 465명, 2021년 351명, 2022년 559명 등으로 코로나19 당시 주춤했던 마약류 사범이 팬데믹 사태 진정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2만7,611명의 마약류사범이 검거돼 역대 최고치였다. 특히 젊은 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2022년 481명에 비해 3배가량 늘었으며 20대 마약사범도 8,368명이 적발돼 2022년 5,804명에 비해 44나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10·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35에 달한다.
일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한 마약사범이 도내에서도 폭증하고 있다. 10대 사범의 가담 비중이 높아지고 병의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불법 유통 범죄도 많아졌다. 하지만 마약범죄는 음지에서 이뤄지기에 단속이 쉽지 않다. 그러나 모든 마약사건을 철저하게 추적하지 않으면 근절이 어렵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는 일체의 고려 없이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약조직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 자금세탁을 하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오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다. 갈수록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비해 수사는 과거의 방식에 머무른다면 근절 대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소년 마약사범 적발 수는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13년 58명에 불과했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8년 143명, 2019년 239명이었지만 2023년엔 1,477명으로 폭발적으로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올해 청소년 마약사범이 역대 최고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자 올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월부터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을 신설하고, 형량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이도록 권고했다. 마약가액 10억원 이상의 영리 목적·상습범에게도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도록 기준을 올렸다. 보다 철저한 대비로 마약사범 근절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