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 국회의원이 2일 교사 순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원 교사 출신인 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수경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윤경 대전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순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의원은 “故(고) 대전 용산초 교사는 2019년 수업 시간에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최근 순직 인정으로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일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 신목초 선생님 죽음, 무녀도초 선생님의 죽음, 호원초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은 순직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이날 △유가족의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 △교권침해와 이에 영향을 끼친 모든 내용을 공무상 재해의 근거로 인정 △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교원 참여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와 같은 교권침해에 강력 대응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안착 등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