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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 추진에…강원 여당 국회의원들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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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청문회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탄핵 예비절차”
권성동 “대통령 부부를 모욕 주기 위한 정치선동에 불과”
민주 “국회법 국민청원 절차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4.7.10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가 추진되자 국민의힘이 10일 법리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강원 여당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부부를 모욕 주기 위한 정치선동’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이는 등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문회 실시 계획을 단독 의결한 데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꼼수를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청원안에 대한 청문회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탄핵 예비절차‘에 해당한다”며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뿐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권성동(강릉) 국회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헌법과 국회법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청문회다. 증인들이 출석할 의무도 없고, 처벌할 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 부부를 모욕 주기 위한, 망신 주기 위한 정치선동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6월20일 시작됐다. 해당 청원 참여자는 10일 기준 130만명을 넘었다. 청원인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주가 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을 들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동의청원을 상정했고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야당은 오는 19일과 26일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고 10일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심사는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절차가 아닌 '탄핵안 발의 촉구 청원'에 대해 국회법 등에 따른 국민청원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의장으로부터 위 청원을 회부받은 법사위는 90일 이내에 처리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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