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청취하면서 과속 운행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12분께 횡성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시속 60㎞ 구간을 시속 87.5㎞ 이상의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86)와 그의 며느리 C씨(59)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사망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나머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87.5㎞ 이상 과속 주행했다. 당시 A씨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을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이 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인 A씨는 징계 절차도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