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군인과 군무원들이 잦은 인사 발령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군부대가 지급하는 이사지원금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속초에서 근무하는 A 대위는 최근 전남 광양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289만원의 이사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이사업체에서 제시한 견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A 대위는 “사다리차, 에어컨 설치 등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17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동해시에서 전남 영암군으로 이사한 B 소령은 “12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5번의 이사를 다녔다”며 “거리가 400㎞가 넘어가는 경우 이사 업체를 구하기조차 힘들어 웃돈을 더 얹어줘야 한다. 잦은 인사 발령으로 가족들에게 미안한 상황에서 지원금이라도 넉넉히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사 발령으로 이사를 한 군인과 군무원은 총 12만1,977명이다. 한 해 동안 평균 4만여명의 군인과 군무원이 이삿짐을 쌌다.
하지만 이사비용 보다 부족한 지원금으로 군인·군무원과 가족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가 시행한 ‘2021 군인복지 실태조사’에서도 ‘배우자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 중 ‘잦은 이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15.4%로 가장 높았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처럼 군인공제회가 이사지원 사업을 운영해 군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간부 이탈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사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등의 복지 향상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