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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다음달까지 공유재산 1만3,657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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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외 사용 등 위법사항 발견시 변상금 부과에 원상복구 명령도

【양양】양양군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공유재산 운용 실태를 조사한다.

주요 조사대상은 양양군 소유 군유지 1만3,331필지, 2,207만5,888㎡와 건물 326동, 18만4,271㎡으로 총 1만3,657건이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용익물권, 유가증권 등 무형재산도 조사하기로 했다.

군은 지적전산자료와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대조하는 등 사전조사를 거쳐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고 필지별 운용실태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관리 누락된 나대지 등은 활용방안을 적극 발굴해 토지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각종 사업 완료 후 산재 돼 있는 잔여지는 토지합병을 통해 불필요한 필지 수를 감소시키고 토지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을 일제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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