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의 교사 수가 내년에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와 교육계에서는 교육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강원지역 초등 및 중등 교육공무원 정원을 약 280명 감축하는 가배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는 전체 학생 수를 고려한 교원 정원 산정 방식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이러한 일률적인 기준은 지역별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교원 정원 산정은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교원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며 강원도와 같은 지역에는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방식은 교육의 질 하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경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강원도는 학교 간 거리가 멀고 학생 수가 적어도 다양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교원 정원 배정 방식은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헤아리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교사가 여러 학교를 겸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가에 대비해 더 많은 교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교원 수가 줄어들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지며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시행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학생 수 대신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산정하는 방안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는 학생 수가 적더라도 학급 수가 많은 지역에 적정한 교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리고 교원 정원 배정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해 지역별 특수성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교육적 여건과 필요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중앙정부보다 더 적절하게 교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
이는 지역별 교육적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더욱이 교사의 겸임 수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교원 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써 지역 내 교원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한 학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또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행정 지원 인력을 늘리고, 교사의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다. 결국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결정하는 방식은 지역별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며 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학급당 학생 수 지표를 반영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교원 배정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