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시군의 상반기 지방세 수입 진도율이 17개 시도 중 두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올해 상반기 도내 지방세 수입 진도율은 50.8%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1%보다 소폭 상승했다. 도는 52.6%를 기록한 울산에 이어 전국 2위에 해당한다.
서울과 인천 광주 세종 경기도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도 등 10곳의 지방세 진도율이 전년보다 부진한 것과 비교하면 선전한 셈이다.
다만 지난 5월 삼척블루파워 1호기가 상업운전을 개시하면서 납부한 지방세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안심하기는 힘들다.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달 말 발간한 최근 지방세 세수환경 전망을 통해 세수가 전년 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우선 취득세는 부동산시장 분위기 변화 등에 따라 증가하지만 지방소득세의 경우 세수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지방세수입 여건이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전방위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는 이같은 지적을 반박, 하반기 세수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4, 5, 6월 도내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각각 0.66%, 0.96%, 1.09%씩 상승한 점을 꼽았다. 또 1월 80.8%, 2월 23.7%, 3월 22.6%, 4월 24.2% 등 올 상반기 도내 주택매매 거래량이 증가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3, 4, 5월 지가지수 변동률이 각각 0.59%, 0.66%, 0.73% 상승한 점도 이같은 도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지만 도내 부동산 경기가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방세 확보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