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강원 야당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 보좌진, 언론인의 통신 이용자 정보가 조회된 것을 두고 야당은 ‘통신 사찰’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적법한 절차’라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허영(춘천갑) 의원실 보좌진 일부는 최근 잇따라 자신의 통신 이용자 정보가 조회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문자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 1월 통신가입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수사 목적으로 조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사자들은 정보 제공일자로부터 7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문자를 수신했다.
야권은 즉각 ‘불법 정치 사찰’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조회를 두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 표현대로면 윤석열 정권이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직격했다.
강원 야당 의원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냈다.
송기헌(원주을) 의원은 이날 논란에 대해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권력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 사안이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영(춘천갑) 의원도 “조회 목적이 수사라고 명기돼 있는데 이는 사찰”이라며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사찰로 본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적법한 수사 절차를 민주당이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검찰과 정부를 옹호했다. 또 공수처가 2021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소속 의원 89명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논란이 됐을 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도 짚었다.
권성동(강릉)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신 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며 “정치적 압력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도 “범죄자와 통신한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가입자 확인을 정치사찰로 왜곡시키는 민주당의 선동은 이재명 방탄의 시즌2”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5, 6일 이틀간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로만 현역 의원 19명, 보좌진 68명 등 139명이 통신 사찰을 당했다”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