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천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김 전 지사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경제인과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김 전 지사는 대법 판결 이후에도 "진실이 외면당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말한다.
김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복권으로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김 전 지사는 친문재인계 적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꼽히는 만큼 복권으로 정치 조기 복귀 여건이 조성되면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조윤선 전 장관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수석,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수석도 복권됐다.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등 재직시절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및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때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현오 전 청장과 경찰청 정보·보안국장 등 고위 간부들도 대거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 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권오을·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박준영 전 의원 등 13명도 복권됐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김시환 전 청양군수,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도 복권됐다.
아울러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천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15 광복절을 맞아 1천219명에 대한 특별 사면·감형·복권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 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감면했다"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