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유보통합 앞두고 시범운영 내달 시작 … 해결과제는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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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5개 보육기관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교사 수급방안·예산 활용계획 등 구체화 안돼
교사 자격기준 통합·행정업무 이관 산넘어 산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앞두고 다음달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이 시작된다. 하지만 교사 인력충원, 운영주체간 업무 이관, 교사 자격 통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음달부터 2025년 2월까지 6개월간 도내 유치원 1곳, 어린이집 4곳 등 5개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춘천 2개 기관을 비롯해 원주, 강릉, 동해에서 각 1개 기관씩이다.

시범운영 기관들은 기존 운영시간 8시간에 돌봄 4시간 등 총 12시간 동안 운영된다. 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대폭 낮춘다. 맞춤 프로그램 강화, 교사 역량강화 연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운영시간 확대 및 교사당 유아 수 감축을 위해 필요한 교사 수급 방안은 미흡한 상태다. 21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차담회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시범운영 사업의 인력충원 계획을 묻는 질문에 도교육청은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다”며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인력충원 방안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을 통해 전체 보육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규모가 산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또 보육기관별로 최대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지만 6개월의 짧은 운영기간 내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관건이다.

정부 정책으로 시각을 넓히면 ‘교사 자격기준 통합’이 핵심 난제다. 유치원교사는 대부분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보육교사는 전문대, 사이버대학 등을 통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두 직종의 자격취득 요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과정에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운영주체간 업무 이관도 문제점이 예상된다. 유보통합으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어린이집 업무 중 85%가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15%는 양 주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 경우 행정적 이원화로 인한 혼란은 계속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처음부터 완벽하긴 어렵다”며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단계별로 보완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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