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강원 지자체·지방의회·교육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성폭력 범죄 검거자 수가 6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강원 공직사회에서 검거된 성폭력 범죄 공무원 수는 60명이었다. 강원자치도와 도내 기초단체, 지방의회,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 검거자를 모두 합한 수치다.
전국적으로 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은 총 2,257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속이 694명,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소속도 415명에 달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727명(76.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334명(14.8%), 통신매체이용음란 165명(7.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31명(1.4%) 등이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374명(16.6%)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서 교육부(157명), 소방청(150명), 법무부(6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64명) 등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범죄 예방과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성폭력을 가장 많이 저지르고, 심지어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도 엄정한 징계와 철저한 교육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