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4일 정부는 계엄령 발령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에 앞서 “우리나라 계엄령 발령은 5.18때가 마지막”이라며 “12.12 때나 촛불집회에도 발령되지 않았다. 총알 정도가 날아가야 발령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계엄이 발령되려면 북한이 도발하거나 국내 안에서 심각한 테러나 심각한 내란, 혼란이 자초할 만한 일이 발생할 때일 것”이라고 짚었다. 한 의원은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겠느냐”며 “군인이 만들지 않는다. 북한이 도발하는 것도 억제하는 것이 군인의 평시 임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 누가 만드냐.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릴 세력이 만들 수 있다”며 “계엄령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도 안 만들고 여기 있는 국무위원들과 정부도 안 만든다.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계엄 상황을) 안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엄을 노래 부르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기호 의원은 기재부를 향해 예비 타당성 조사시 소외된 지역에 더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를 향해서는 “왜 강원도 물을 마시고 물값을 내놓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