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영업제한 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실질적인 규제 완화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그동안 강원랜드와 내국인 카지노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해 왔던 주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카지노 환경 개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업준칙만 바꾸면 가능하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카지노업의 영업준칙과 폐특법 내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모두 관련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이며, 테이블 및 머신 대수와 베팅 한도, 영업시간 등을 영업준칙으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장 시급한 강원랜드의 규제 완화는 건전한 카지노를 즐길 수 있는 게임장 환경 개선과 매출총량제 폐지였다. 현재 카지노 객장 면적은 1만5,486㎡로 테이블 수 200대, 머신 1,360대가 운영 중이다. 일일 평균 8,000~1만여명이 이용하면서 자리 쟁탈전이 일고, 과몰입이 생겨 도박중독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2년 11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유인촌 장관이 테이블 수 68대와 머신 400대 증설을 인가했기에 이나마도 유지해 왔다.
강원랜드는 올 4월 ‘K-HIT 프로젝트 1.0’을 발표하며 강원랜드의 글로벌리조트로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했다. 이 프로젝트는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3개월간 학계·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강원랜드는 2조5,000억원을 투입해 제2의 창업을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투자 규모가 강원랜드 설립 이후 최대다. 핵심과제에 카지노 규제 완화 부문이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이다. 2032년까지 비카지노 매출 비중을 현재 13%에서 30%까지 끌어올리고 신규고용 3,400명, 외국인 관광객 1,00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완화 없이는 전략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필수조건이었던 정부의 규제 완화가 이뤄진 만큼 프로젝트의 미래도 밝아졌다.
정부가 2007년 9월 제정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카지노업을 ‘사행산업’으로 규정하면서 현장지도 및 도박중독 관리, 사행산업 매출총량 등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등 주요 카지노 산업 국가나 도시의 경우엔 민간 주도로 카지노가 운영되고, 관련 위원회가 인허가 등 정책 결정이나 규제·감독을 하고 있다. 사행산업의 폐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정부가 시행한 매출총량제는 오히려 온라인과 사설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게임 환경이 좋은 해외로 매년 200조원이 넘는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강원랜드가 일본 오픈카지노는 물론 세계적인 카지노 미국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싱가포르와 제대로 된 경쟁을 하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라도 규제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