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이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여러 정책과 법안들은 강원도가 직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역 내 인프라 확충, 첨단 산업 유치, 인구 감소 문제 등은 여전히 강원도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법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도국회의원협의회 국비확보 간담회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김진태 지사와 강원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여기서 김 지사는 강원 주요 현안이자 발의를 앞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강원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육성은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지원과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 중 하나다. 이 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협조가 요구된다. 이는 일차적으로 강원도 내 정치권이 당을 초월해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서 광범위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 이는 여야를 아우르는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강원지역 정치권은 여당과 야당 모두 강력한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예산안 및 법안 심의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야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이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이념 차이와 정당 간의 대립이 법안 통과를 방해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원도민들에게 돌아간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이익을 넘어 도민들의 복지와 지역의 미래를 우선시하는 초당적 협력이 그래서 중요하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위해 과거 성공적인 협력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10년대 후반에 추진된 부산신항 확장 사업은 여야가 힘을 합한 대표적인 경우다. 당시 여당과 야당은 각기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 결과 부산신항은 성공적으로 확장됐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야 간의 협력을 통해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