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완전 폐광을 앞둔 태백, 삼척의 고용위기지역 지정(본보 지난 11일·14일자 1면 보도)이 최종 부결됐으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재신청이 아닌 신규 일자리사업과 대체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강원자치도는 14일 고용위기지역 부결에 따른 대응 방안 브리핑을 통해 고용위기지역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구상하고, 현재 계획 중인 경제진흥사업 등 대체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보다 폐광지역의 특성을 살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단기간의 고용위기에 긴급 대응하는 제도로 장기간 사양산업이었던 폐광지역의 지정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도는 재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보완 시 일부 정량적 기준을 만족할 수 있더라도 고용부가 ‘제도 취지 자체와 맞지 않는다’는 언급을 한 이상 재신청을 해도 지정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수조원대의 보다 근본적 지원이 가능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받으려 했던 도의 폐광 출구전략도 사실상 폐기됐다.
지역과 정치권의 반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폐광지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도당은 논평을 통해 “태백, 삼척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불발의 가장 큰 원인은 정량적 요건 미충족으로 알려졌다”며 “최근 1~2년간의 고용상황만으로 국가의 지원 여부를 판단해 폐광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추진하려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까지 불가능해져 고용쇼크는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와 강원자치도가 새로운 대안으로 구상 중인 일자리 사업은 실직 광부를 포함한 지역 내 실직자에 대한 심리안정, 재취업 훈련, 대체산업 고용활성화 등이다.
대체산업 고용활성화는 현재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으로 계획 중인 태백 핵심광물 및 청정메탄올 클러스터 조성, 삼척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 조성사업, 태백 지하연구시설 조성, 강원랜드 복합리조트화사업, 석탄 경석 산업화 등 대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훈련하는 과정이다.
또 지난 4일 고용부 공모에 선정된 ‘폐광지역 실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프로젝트’와도 연계해 고용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일섭 강원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일자리 대책과 각종 대체산업 추진을 통해 폐광지 경제·산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